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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금액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에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처리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신청 금액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 지원금액 신청 대상
◈ 5차 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능할까?
5차 재난 지원금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국민 사기를 높이기 위한 위로금으로서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5차 재난 지원금액 언제 주나요?
정부에서는 점차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고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9-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7-8월 휴가철이나 9월 20-22일의 추석 연휴 이전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내수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 지원금액
정부는 그동안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 원이었고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 원, 3차는 9조 3000억원,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4조 900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가구별로 지급하지 말고 성차별, 연령차별 없이 개인별로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당 25만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
또한 5차 재난 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로 써야 하고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5차 재난 지원금 피해지원금 지급
정부는 재난 지원금 이외에도 숙박, 관광, 여행 등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지원금 또는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안건을 6월 말 국회 통과 목표로 검토 중입니다. 위 업종들은 그동안 거의 영업 중단이나 마찬가지였는데도 일반 업종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재정당국 협의 변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중요한데요. 기재부는 5월 31일 보도자료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분기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조 원 더 걷혔고 따라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논의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금액, 피해 지원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확정 발표되는 대로 신청방법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