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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건보료
소득 하위 70% 확인방법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서 90% 이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당과 정부가 조율 중인데요. 소득 하위 70%, 80%, 90%의 기준이라함은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소득 하위 70% 80% 90% 기준금액과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과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7월 9일 업데이트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70% 80% 90% 기준금액
& 중위소득 180% 금액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처음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00퍼센트 지급을 약속했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소득 하위 80~90프로 까지로 한 단계 낮춘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상위 30프로를 제외한 70퍼센트 선별 지급을 주장했었고 정확한 대상 확정을 위해 마지막 조율 중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었습니다.
범정부 TF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수준이 중위소득 180%와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계산 작업 후에 7월 말 경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하위 90%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금을 지급하는 소득 하위 기준을 정할 때는 소득분위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왔습니다.
이에 따르는 소득 하위 70%, 80%, 90% 기준이란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국가 장학금의 소득분위 경계값을 참고하면 됩니다.
즉 소득 순으로 10분위로 구분하여 7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200%를,
소득 하위 90%는 기준 중위소득 300%를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소득 하위 70% 80% 90% 기준금액과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유력한 중위소득 180%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1) 소득 하위 70% 기준금액
중위소득 150%
소득 하위 70% 기준금액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274만 원. 2인 가구 약 463만 원, 3인 가구 약 597만 원. 4인 가구 약 731만원, 5인 가구 약 863만 원, 6인 가구 약 994만 원 이하 입니다.
2)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중위소득 200%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365만 원. 2인 가구 약 617만 원, 3인 가구 약 796만 원. 4인 가구 약 975만 원, 5인 가구 약 1천 151만 원, 6인 가구 약 1천 325만 원 이하 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하위 80%
중위소득 180% 기준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원래의 소득하위 80%기준인 중위소득 200%와는 다르게 기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금액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329만 원. 2인 가구 약 555만 원, 3인 가구 약 717만 원. 4인 가구 약 877만 원, 5인 가구 약 1천 36만 원, 6인 가구 약 1천 193만 원 이하 입니다.
4)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
중위소득 300%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은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548만 원. 2인 가구 약 926만 원, 3인 가구 약 1천 195만 원. 4인 가구 약 1천 462만 원, 5인 가구 약 1천 727만 원, 6인 가구 약 1천 988만 원 이하 입니다.
2. 소득 하위 70% 80% 9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준
월 소득 이외에도 재산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건보료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하위 70%와 80% 90% 기준금액과 중위소득 180%에 대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료 출처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 소득 하위 7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보료
▷ 빨간색 글씨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2)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보료
3)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200%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보료
4) 소득 하위 9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300%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보료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1차 재난지원금 때는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이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8-9월로 예상되며 추석 연휴 9월 20일 -22일 이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및 최상위층은 ?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여당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패키지를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준비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사용 신용카드 금액이 2분기 보다 많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 80% 90% 기준금액과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기준,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소상공인 지원, 고소득층 캐시백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가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향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